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연내 착수 ..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칼럼 > 2024-01-25 16:31:00

민간투자 방식 추진…예산지출 절감·사업기간 획기적 단축 기대 ..
GTX-A 3월 연다…정부 임기 내 D·E·F 예타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정부는 25일 GTX를 통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교통 격차 해소에는 민간 재원을 포함해 134조원을 투입한다. 또 지방에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 광역급행철도(C-TX) 노선도 (출처 국토부) 

 

이에 세종시는 정부가 25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발표한 광역급행철도 추진계획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다. 


정부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급행철도(C-TX)로 개선하여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이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필수 교통시설이며, 미래전략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세종과 대전, 충북 주요 거점을 1시간 내로 빠르게 연결하고, 수도권과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역철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은 민간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운영비를 100% 부담하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면 세종시 예산지출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기간도 재정사업에 비해 상당기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핵심은 속도와 주거환경, 공간 등 3개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만드는 것이다.


먼저 '속도 혁신'은 수도권 GTX 사업을 본격화해 출퇴근 시간을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GTX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예정대로 올해 3월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에 개통한다. 2028년에는 A노선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한다. 이렇게 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4∼7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또 올해 초에 착공하는 GTX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2030년에, C노선(덕정∼수원)은 2028년에 각각 개통한단 목표를 세웠다. 인천에서 서울역까지는 80분대에서 30분으로, 덕정에서 삼성역까지는 75분에서 29분으로 각각 줄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GTX-A·B·C 노선의 연장도 추진된다. 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B노선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C노선은 덕정에서 동두천, 수원에서 아산까지 더 잇는다.


여기에 GTX-D·E·F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롭게 반영,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구간별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 노선의 경우에는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격차를 줄이고자 지방 대도시권에는 GTX와 같은 수준의 x-TX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대전∼세종∼충북 권역에서는 'CTX'(가칭)로 불리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지방 대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철도 선도사업과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환경 혁신'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주요 권역별 상황에 맞는 광역버스 확대 운행, 버스 전용차로 도입 등이 추진된다. 특히 혼잡률이 210%에 달하는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라인에 추가 차량 투입과 출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편, 출발지·종점 다양화, 특정 시간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층 전기버스와 광역 DRT(수요응답형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 급행버스 도입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선다.


수도권 4대 권역의 광역교통 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도 활용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경우 직접 나서 조정·중재하기로 했다.


'공간 혁신'은 철도·도로를 지하화해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는 게 주된 내용으로, 먼저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로 정체가 심각한 수도권 제1순환도로(서창∼김포),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 경인고속도로(인천∼서울)는 2026년부터 지하화 사업 착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준비에 나서 올해 8월 아라뱃길 상공에서 첫 실증 비행을 한 뒤 내년에 한강과 탄천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서비스는 심야 시간과 교통 취약지역에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 고도화도 추진한다.


교통 투자 재원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민간투자 유치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다각화하기로 했다. 재원은 국비 30조원과 지방비 13조6000억원, 민간 75조2000억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2000억원, 공공기관 5조6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GTX-D·E·F 신설 노선과 지방 x-TX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안이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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