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올해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 가입률이 0.4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전국 가입 대상 144만 6,495개소 중 단 6,867개소만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0.47%에 불과했다. 올 여름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컸던 만큼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의 대상 시설물이 보험 대상이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황운하 의원실 제공)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사업은 2018년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0년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전체 보험료의 59%~ 92%를 부담하고, 소상공인은 8%~41%를 부담한다. 

지역별로 가입률을 살펴보면, 경북은 전체 7만 5,668개소 중 1,274개소가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1.68%에 그쳤으나, 전국에서 가장 가입률이 높았다.  강원은 전체 4만 5,815개소 중 743개소가 가입해 가입률 1.62%였다. 

다음으로 전남 1.3%(전체 5만 4,282개소 중 706개소 가입), 경남 0.98%(전체 9만 4,725개소 중 927개소 가입)순이다.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전체 가입 대상 6,023개소 중 단 2곳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0.03%에 그쳤다. 

올 여름 세종에서는 집중호우로 도로침수 10건, 토사유출 4건, 나무전도 4건, 건물 침수 2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고려한다면 세종시의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더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의 경우 전체 9만 8,007개소 중 495개소가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0.1%로 세종시 다음으로 가입률이 낮았다. 대구 역시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홍수주의보 등이 발령된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은 "풍수해보험 사업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므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보험 가입률을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