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투기 조사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합동조사 시행해야

정치·사회 > 2021-03-17 10:23:25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투기 의혹 제기돼..
5차 모집 때는 전국 단위로 검색해야 공고문 확인..
LH 직원들의 친인척 동원 제보 잇따라..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세종시에서 공무원, 고위 공직자에 이어 LH 직원 투기 의혹까지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세종시 투기 조사를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단장 김교연)은 16일(화) 국무총리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패청산을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초대형 신도시인 세종시에 대해 정부 합동주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종시를 정부조사단의 전수조사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는 지역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세종시를 전수조사 지역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일부 투기정황이 있는 연서면의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에만 국한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셀프조사방식의 조사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합동조사를 촉구했다.  


▶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19년 준공한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LH가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잔여 세대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이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5번째로 진행된 추가 모집 때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행복도시'를 입력해야 임대주택 공고문을 찾을 수 있었다.


입주 지역을 세종시로 검색했을 때는 공고 내용이 보이지 않고, 전국 단위로 검색했을 때만 표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A 씨는 "민원을 신청하고 감사를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시에 분양 공고를 해놓고 뭔가 부적절한 일을 벌이지 않았는가 싶다"고 말했다. 또, "동·호수 지정 여부를 공고 때마다 다르게 해 특정 대상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 세종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LH 직원들이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LH 직원들의 친인척이 동원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5일 "3개 단지에서 추가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LH 직원의 친인척들, 공무원 가족들이 대거 결과적으로 수혜를 봤다는 제보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LH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개 모집을 진행해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충분히 청약신청이 가능했고 특혜 제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세종시의 경우 땅 투기 혐의로 시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까지 산업단지 후보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산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진정한 적폐청산을 위해 세종시가 아닌 정부가 직접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교연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 단장은 "세종시 도시개발이 시작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LH 직원 및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 행복청장 등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얼마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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