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종민회, ‘민주화운동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발벗고 나서 .. 2024-05-13 / 200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이사장 가명현, 이하 세종민회)가 '세종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세종민회는 지난해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위한 '세종시민주화운동관련자조례 추진위원회'(위원장 유병구)를 구성한 데 이어, 13일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민주화운동 공헌자는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거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해직, 학사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행정안전부에서 인증받은 사람이 9,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민주화운동공헌자 조례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 충북, 경북,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정되었다.

세종민회 황우진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민회 가명현 이사장을 비롯해 각 시민단체 소속 회원 20여명이 참여하여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조례추진위 유병구 위원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위상을 가지고 탄생한 도시인데 아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세종시의회가 민주화운동에 대해 무지하거나 의원들이 게으른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표된 조례 제정 촉구 성명서는 세종민회 장현자 전 이사장,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5.18부상자동지회 선재규 사무국장이 낭독하였다.

세종민회가 상위법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세종시 조례제정을 추진하면서도 조례 문구에 '민주화운동 공헌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가장 최근에 제정된 전라북도 조례의 전례를 따랐다.

이와 관련, 이광희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사무처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용어는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는 이 법 본래 취지를 담고 있지 않으며, 관련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여한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세종민주평화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계기로 1인 피켓시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세종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민주화된 세상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삶을 송두리째 바친 분들이 있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이 삶 속에서 자긍심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은 곧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분들의 용기 있는 애국심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민주화운동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11월 2일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현재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관련자지원 조례는 17개 시도 중 충북, 세종시, 대구,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다.

4곳 중의 하나가 세종특별자치시이다. 이 지역들은 전남에서 조례가 제정·시행된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시의 위상과 역사적 배경에도 걸맞지 않은 매우 민주 역사의 퇴행적 분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를 비롯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뒤늦게 세종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가 조직적으로 조례제정을 위하여 나서게 되었다. 이 활동은 이미 작년부터 개별 단체 이름으로 회합하고 조례제정을 개별적으로 요구했으나 아직도 세종시와 시의회에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세종민주평화연대 등은 2024년 5월 13일 ‘민주화운동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후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은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 역사에서 최소한 예우이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세종시의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올 상반기 중에 꼭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하나, 민주주의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길이다.

하나, 의회는 상반기 중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하나, 시장은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라.

2024년 5월 13일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세종민주평화연대 대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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