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했다.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 및 국회의원, 광역의장과 민간단체 대표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들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청 4층 여민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한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반쪽짜리 행정수도를 벗어나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사명이 남아있다"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충청권 시·도민들이 똘똘 뭉쳐 이번에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이정표를 세워 나가자"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원안 사수 노력, 과학비즈니스벨트 원안 사수 과정에서 정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대의를 위해 대승적으로 똘똘 뭉쳤던 자랑스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 노력과 병행해 우선 추진이 가능한 행정수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며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과 건립계획을 확정·추진하여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을 계승하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 없는 추진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신속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이며, 충청권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역사적이며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사업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이 적극적이고 선도적 역할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주요 사업목표는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반전시킬 수준의 국가균형발전 강력 추진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 추진으로 삼았다.

협의회는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비롯한 시민참여사업과 정책토론회 개최 및 각계간담회 및 조사연구 등 정책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정당, 관련 전문가 간 긴밀한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단체들과 연대하는 등 협력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협의회 위원으로 대전에서는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한재득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으로 구성됐으며, 세종과 충남, 충북에서도 시도당위원장과 시도지사, 광역의회 의장 및 민간부문 대표 2명씩으로 구성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으로 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구갑)·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 선언문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로 인한 병폐가 매우 심각하고, 국가경쟁력의 하락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파, 이념, 지역 등을 초월해 국가와 국민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원안 사수 노력, 과학비즈니스벨트 원안 사수 과정에서 정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대의를 위해 대승적으로 똘똘 뭉쳤던 자랑스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하고자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550만 충청민들의 간절한 바램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됨이 바람직하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백지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도민과 국민들이 뜻을 모아 세종시를 지켜낸 각오로 미완의 꿈을 행정수도 완성의 꿈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 노력과 병행하여 우선 추진이 가능한 행정수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과 건립계획을 확정·추진하여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삼두마차이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강력하고 일관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을 계승하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 없는 추진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전과 충남의 신속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와 산업을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으로 전환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한 세종시의 입지로 인해 그동안 혁신도시 정책에서 충청권이 철저히 소외당해온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이며, 충청권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하고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2020년 9월 28일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