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국최초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 최 시장 '아직 확정 아니다'

정치·사회 > 2023-02-21 22:40:00

필요성·여건·기대효과 충분...2025년 전면시행 목표로 신중히 접근 중 ..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1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세종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추진’에 대해 ‘팩트 체크’에 나섰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하는 환상형 도시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무료화에 가장 접합한 도시"라며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에 따른 '대중교통 기본조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시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TF(테스크 포스팀)를 꾸려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라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에 맞춰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무료화 시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과 여건, 추진방식, 기대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 시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는 비율이 광역시 평균(15%)의 절반 수준(7%)이라며 도로는 좁고 쉽게 넓힐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5,6생활권 입주까지 이뤄지면 교통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문제는 물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 추세가 대중교통 무료화라며, 세종시의 대중교통 무료화 시책은  교통·에너지·환경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세종시의 여건도 다른 곳에 비해 좋다는 게 최 시장의 설명이다. "세종시 운송업체는 세종교통㈜과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2곳으로 운송회사 간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하다"며 "무료화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말했다.


 

무료화 추진방식은 우선, 세종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버스도 현재 310대에서 352대로 42대 증차할 방침이다. 42대는 모두 저상버스로 이미 발주가 끝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료화 추진 방법으로는 시내 구간 교통비를 정산한 후 지역화폐 여민전 또는 어울링 요금 등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최 시장은 교통요금 무료화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 96개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이 시행되면 인구 유입에 따른 세입 증가와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세종시 모델이 순기능만 있을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모든 정책이 앞에 확실히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없다”며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로서 우리가 성공한다면 전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반드시 뒤따르는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대중교통 무료화를) 한번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무료화와 관련하여 아직 세종시가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없다”라고 거듭 밝히고, “다만 방향성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더 분명해졌을 때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들이 구체적인 현실화 시점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최 시장은 2월 말이나 3월 중 용역연구 결과가 나올 거라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에 맞춰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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