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민간보조금 2천억원…내년 예산 대대적 칼질 예고..

정치·사회 > 2022-07-06 15:28:34

제로베이스서 규모 및 적정 방식 등의 심층 검토 필요성 제기... 보조금 감축 구조조정과 관례적 지원 탈피 강조... 실제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
보조금 감축 구조조정과 관례적 지원 탈피 강조...
실제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세종시의 올해 일반회계 민간보조금이 2000억 원에 달하며 내년도 예산에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특히 올해 1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가 증가하는 등 최민호 신임 시장의 예산 절감이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  류제화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6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예산 TF 민간보조금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류제화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6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예산 TF 민간보조금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전체 보조사업 수는 414개에 달했다. 이 중 순수 시비 사업은 303개로 평균 보조율은 약 87%에 이른다.


법인과 단체의 보조사업자도 14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액은 6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로 증가했다. 위탁사업 수는 81개, 수탁기관은 15개로 조사됐다.


세종시의 경우 해마다 민간보조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세종시의 보조금은 2020년 1388억 원에서 2021년 1640억 원, 올해에는 197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시비 보조사업은 304개로 평균 보조율은 약 87%로 기준보조율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이를 대폭 낮추는 감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인수위 김효명 간사가 민간 보조금 사업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효명 인수위 재정예산 TF 간사는 "각 사업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행사와 축제 등에 대해 올 예산의 집행 잔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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