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27일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수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수년간의 똑같은 변명과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힘은 대오각성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 발표 전문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고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소송을 방조하고, 10월 21일 위헌판결 당시에는 미소를 지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잊을 수 없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을 수차례 약속하고, 2010년 세종시 수정안으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 했던 이명박씨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잊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정략화하려 했던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는 과거의 전철을 답습하는 것으로 다시 상처와 고통이 깊어지며 분노가 되살아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2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확보하고, 2월에 여야 합의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최다선 의원이자 충청권의 대표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전환점을 맞이한 바 있고, 정진석 의원은 정진석 안이 당 정책위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만큼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27일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법인의 연구용역을 한번 더 검토해야 한다거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원천적인 검토를 제시하는 등 정진석 안과 배치되는 행태를 보이며 급기야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키는 악의적인 방해를 일삼았다.

지난해 8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시급한 현안인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국가균형발전 특위, 에너지 특위, 저출산대책 특위'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는 것으로 논의되었고, 우리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올해 2월, 여야 합의에 의해 공론화 절차인 공청회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이렇듯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수렴 시간이 충분했고, 여야 합의 및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마쳤고,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이라고 자부하는 정진석 안이 발의되었고, 정진석 안을 사회적 합의안으로 통과시키자는 것이 중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는 치졸한 버티기 전략에 불과하다.

더 가관인 것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 처리 무산을 여당이 야당 탓으로 돌린다며, 여당이 다수당으로 강행처리한 사례까지 거론하며 내년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수작으로 탓하며 후안무치한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 당시에도,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의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당은 세종시를 부정하려는 중앙당의 행태에 대해 충청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세종시 원안사수라는 공동전선에 단일대오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정진석 안까지 거부하며 국회법 개정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대신하여 사과를 하고, 중앙당에 강력한 문제제기 및 비판을 한 후, 국회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정진석 안을 토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데, 이를 방기하며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책무란 말인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여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시간 탓을 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것 아닌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재정은 마련하고 법은 부재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인가?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부정하고 백지화하려 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과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답습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정진석 안이 공식입장인지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하반기 설계 착수'가 실행되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발목잡기가 지속된다면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경험을 되살려 내년 대선에서 560만 충청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2021년 4월 28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