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8일 총선 결과에 불복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아울러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구속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군·연서·연기)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구금한 정치 인사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비상사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전문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구속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어 계속해서 국내·외 언론을 통해 유혈사태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1962년 이후 지난 50년 동안 무력을 앞세워 민주화 세력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며 권력을 유지해왔고,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이룩해 온 인권과 민주주의 제도를 일거에 무력화하는 폭거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민주 정부를 이룬 오늘의 미얀마는 민주화를 향한 수많은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싹을 틔우고, 2020년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을 받은 민주정부를 통해 또 한 번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구금하고 민주적인 총선 결과를 부정하는 미얀마 군부 세력에 의해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현재 미얀마 민중들은 군부의 위협과 무력에 굴하지 않고 쿠데타 세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보여주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들을 지지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 4.19혁명과 1980년 5.18민주화 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 2016년과 2017년 촛불집회까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미얀마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측의 우리 교민에 대한 보호를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하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