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행동' 참여 ..

칼럼 > 2024-07-10 00:59:00

4일 언론탄압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 출범
김종민 의원,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참여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야7당이 공동행동

김종민 국회의원(새로운미래, 세종시갑)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은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1대 국회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법제도 개선 등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공동대책위원장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야7당이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의 전면 쇄신을 명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전면 쇄신해야 할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언론 분야’입니다.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으로 투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불편부당한 태도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비판과 견제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언론의 팔을 비틀고 입을 막으면 정부의 실정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이라도 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 의혹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심의로 법정제재를 남발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역대급 법정제재를 가했습니다.


여당과 보수단체가 민원을 넣으면 심의대상에 올려 제재를 했습니다. 2008년 선방위가 구성된 후 15년 동안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관계자 징계를 14건이나 남발했고, 특정언론에 법정제재가 집중됐습니다.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비판언론을 탄압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이에 우리 야7당은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야7당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언론탄압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한 방송3법을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재추진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 외압을 벗어나 오직 국민의 편에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합니다. 방송3법은 특정 세력 편향 방송을 만드는 법안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들어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지 말고 입법 재추진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둘째, 언론탄압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청부민원 의혹으로 고발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멈춰 있는 가운데, 방심위는 불공정 편파심의로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뜻과 달리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셋째, 방송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출범식으로 계기로 언론을 권력의 손아귀에 쥐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자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를 지키고 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펼칠 것입니다. 


2024년 6월 4일


언론탄압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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