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정권 짓밟힌 격...세종시장직 인수위..

칼럼 > 2022-06-13 17:59:41

【박인원의 쓴소리】 

지난 6월 8일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겉으로는 시민의 뜻을 따르듯 포장하려 애쓰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민주적 절차나 세종시민의 참정권이나 선택권이 온전하지 않은 인수위라고 시민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벌써부터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 시장직 인수위의 ‘전문성 부족은 물론 지역인사 배제’에 대해 강한 지적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이번 인수위는 지역 실정에 대해 잘 아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는 물론 전문성까지 지적하고 있고, 헌법적가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자리는 그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주권자 국민과 시민이 오롯이 하나되어 함께 할 수 있는 모두의 축제이자 국가나 지역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시작은 인수위원회 구성과 출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세종대왕의 민본사상을 본받아 세종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한다.


인수위원회 구성 내정자들의 검증 절차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되었어야한다.


당내 경선과정을 거치듯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찬성, 반대 등과 같은 점수제도를 도입하고 점수를 부여해 종합했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니다. 지방정부 지방자치제에 적합하도록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민 추천제도 추진되었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민주적 절차라 부르곤한다.


결국 ‘새바람, 새세종’ 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최민호 당선인은 새지방정부 출범단계부터 구시대 스로운 표본을 다시금 재현해 주는 꼴이 된 것이다.


즉, 선거과정이나 결과와는 별개로 인수위 조직구성과 출범에는 세종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민주적 절차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따르는 참된 ‘새세종’의 모습을 담는 시작을 알렸어야 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이유 중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독선적, 독재적’ 그리고 불통 국정운영으로부터 국가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대의가 컸음은 익히 다 알려진 사실이다.


부디 우리 세종시에 세종대왕 이도의 올바른 민본사상이 바로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


불통 정치는 누구든 환영받지 못한다.


불통 정치는 시대를 거스르는 OUT! 정치의 표상이라는 것을 반듯이 명심해야 한다.


 

박인원 편집위원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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